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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「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. 5. .7.(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자치법...
  • 자치법규「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「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공고기간: 2024. 4. 26.(금) ~ 5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1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5.16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1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 수집·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5.16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2.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...
  • 자치법규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    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1. 아래의 고시공고를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「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...
  • 자치법규『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 일부개정 입법예고

    『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 일부개정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『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』 일부개정 입법예고 1. 조 례 명 :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. 공고기간 : 2024. 4. 26. ~ 2024. 5. 16.(2...
  • 자치법규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「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등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
   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「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등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제정(2023. 5. 16.) 및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「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...
  • 자치법규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「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「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 등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을 위한 「국가유산기본법」제정(2023. 5. 16.) 및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「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」 등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...
  • 자치법규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

  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4-26
    1. 「파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제대 하고자 합니다. 가. 자치법규명 :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

  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개정(일괄), 2024-04-26
    ⊙법제처공고제2024-84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4-26
    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29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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